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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의뢰인이 대마를 취급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단순투약에 불과한 사안이었으며, 그 경위도 우발적·단발적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자발적으로 잔여 마약류를 임의제출한 점,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나 엄벌보다는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기소유예, 대마흡연적발, 단순투약형량, 투약1회, 마약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마약성공사례, 마약1위변호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비트코인 송금 정황에도 대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이후 주택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른 피의자들은 전부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이유에서 대마 매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 포렌식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범행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사례   사건의 경위 경찰은 대마 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자들을 대마 매수‧투약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 및 그 후 주택가를 배회한 CCTV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다른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면서, 의뢰인에게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마 매수‧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가족에게 전송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보되었고,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트코인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마 매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매수‧투약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에게 전송한 문서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문서에 대한 질문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각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도 수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혐의없음 #대마매수수사 #대마투약증거 #비트코인마약 #디지털포렌식마약 #마약동종전과 #누범기간마약 #진술거부권 #마약불기소 #마약형사사건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 #가자유명한 마약변호사 #전국1등마약변호사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연인 관계 공범 사건에서 대마 수입·재배 혐의 배제 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던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오일을 투약했으나, 대마 수입·재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공범과의 관계로 공동정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방어하며,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공범은 혼자 대마 재배를 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태국에 갔을 때 대마초와 대마 오일(CBD)을 구매하여 함께 투약하였으나, 대마 오일의 수입은 공범만 하였습니다. 또한, 공범은 태국에서 대마 씨앗을 받아 재배하였는데 의뢰인은 대마 재배에 관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공범과 연인 관계이고, 일부 범행을 같이하였으므로 대마 수입 및 재배에 관하여서도 함께 죄책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 수입 및 재배한 공범과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마 재배 및 수입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범행인 대마초 흡연 및 대마 오일 투약 혐의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잘 드러내어야 의뢰인에게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실제로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사법-치료-재활 모델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범과 일부 범행만을 하였음에도 공범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경우, 공동정범의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하지 아니한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적절히 변론하면 최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마사건 #대마투약 #대마초흡연 #CBD오일 #마약초범 #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마약공동정범 #마약형사사건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전국1위마약전문변호사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해외에서 대마 성분 젤리 섭취 후 자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해외에서 지인 권유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섭취한 피의자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자수했습니다. 변호인은 자수 경위와 해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해외에서 지인들이 권유한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그것이 대마를 함유한 대마젤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유학 시절 같은 한인들끼리만 주로 어울리며 해외의 문화에 해박하지 못한 점, 자발적으로 자수를 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 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언뜻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여죄를 추궁하려 들지 모릅니다. 얼떨결에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태하가 의뢰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대마젤리 #해외대마사건 #마약자수 #대마투약오인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초범 #마약형사사건 #해외마약 #마약수사대응 #서울마약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안산마약변호사 #천안마약변호사 #제주마약변호사#전국1의마약전문변호사 #판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검사출신 마약전문변호사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소지·흡연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고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실제 행위만 구체적으로 진술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갈등을 겪던 지인의 신고로 대마 수입, 소지, 흡연 등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류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인의 신고 대부분이 추측이나 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나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행위보다 더 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들은 호기심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구입·흡연한 초범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단순 투약 목적과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모두 마약 관련하여서는 초범에 해당하였고, 호기심에 대마를 총 5회에 걸쳐 구매한 뒤 흡연한 사건으로 구매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의뢰인들께서 불안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투약 목적 대마 매수 사건이기에, 의뢰인께 이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야 하는 사건임을 설명 드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진술 조력하여 의뢰인들 간의 진술 모순점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한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들이 마약 관련하여서는 물론 어떠한 범행도 없는 초범인점, 단순 투약 목적의 매수 및 흡연인 점을 충분히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진술 조력을 통해 검찰로 송치되는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였고, 검사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고 초범인 점을 적극 어필하는 방법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제3자의 자수를 계기로 여자친구의 조사에서 연루되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의뢰인이 1회 흡연에 그쳤고 상습성이 없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제3자의 자수를 발단으로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혐의가 드러난 일부만을 인정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된 점, 본건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의자의 6~8cm 가량의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처벌보다는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상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 결과와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로 판매상 검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교육 수료 등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지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대마를 매수‧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경찰이 판매상에게 돈을 이체한 자들을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과가 없었고, 대마 매매와 투약에 대한 혐의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수료증 등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려 했으나 실제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수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은 매매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반성문 및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대마 3g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매도 미수에 그쳤고 투약도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 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진단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교육조건부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매매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매매뿐만 아니라 다른 매매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형선고가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대마 양성 반응으로 인해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은 거래 시점의 알리바이와 직접증거 부재를 근거로 공소사실의 모순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기록이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실시한 마약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검찰은 의뢰인을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마 매수의 경우 비트코인 전송 당시 의뢰인의 소재지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매수 장소가 달라 의뢰인에게 알리바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트코인 전송 내역과 소변‧모발의 대마 양성 반응과 같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거가 존재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주장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기소유예]대마소지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를 촬영·보관하다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송치되었지만, 초범이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임신·유산 등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소명하고, 정서적 피해와 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24. 7. 26.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를 유리그릇에 담은 후 사진과 영상을 찍음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고, 2024. 8. 4. 대마 중 일부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를 매매하는 가족의 부탁으로 대마가 잘 나오도록 사진과 영상을 찍은 정도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가족은 구속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자료를 더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마침 의뢰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왔기에 이를 검찰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를 해주고자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의뢰인이 유산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임신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이야기하였던 것이기에, 담당 변호인은 임신에 준하는 정상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산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와 유산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뒤 제출하였고, 가족이 구속되기까지 하여 의뢰인이 참으로 가혹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처’라고 할 때, 선처에도 당연히 명분이 필요합니다. 결국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명분을 궁리하고 제시할 줄 아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 이후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여권 반납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외교부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초범임을 비롯한 반성 의지와 단순 투약 목적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계기로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하였으며, 최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으나 가볍게 생각하여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당장 여권 반납 및 귀국이 어려운 상황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조력하기를 희망하였고, 귀국 시 체포가 예상되므로 공항에서부터 조사 절차에 함께 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외교부와 담당수사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스스로 귀국하여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해외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⑵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⑶ 매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으며, 도피성으로 해외 도주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투약 횟수가 단 1회인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강조하여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기존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기존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관찰기간 중 관찰소에서 주관하는 정기 검사에서 소변 양성 반응이 나와 사건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감옥에 대한 두려움에 유흥업소 종사자로 유흥업소에서 간접흡연을 주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추후 모발에서 검출이 되었으나, 투약 범행에 대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2차례 보완 수사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실제로는 마약을 1회 한 사실이 있었고, 소변 및 모발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기에 간접흡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께서 사건이 길어지는 점에 대한 부담이 컸기에, 단순 1회 투약인 점을 들어 수사에 협조하여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투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으로서도 기소하여 재판으로 결론을 보기에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께서도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에 피로감을 느끼셨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조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대마매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장기적인 우울·불면 증상으로 대마를 매수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단순 투약임을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선처 사유를 인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코로나19의 발발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로써 이전부터 앓던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더욱 심해져 하루에 한 두 시간도 채 제대로 잠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년간 꾸준히 통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며 노력해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이에 마약류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⑵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점, ⑶ 본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점, ⑷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⑸ 판매목적 없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을 충분히 다루어본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마약 사건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흡연

의뢰인은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변호인은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알게 된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매수자인 의뢰인도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최초 수사당시부터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하는 점, 의뢰인의 단약의지 등을 강조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사건의 결과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른 시기에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다행히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기소유예]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두 차례 매수하고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변호인은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며, 가족 참고인 조사 전후로도 반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매수하였고, 3차례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매도인은 750만 원 가량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2차례만 100만 원 가량만 구입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는 상황이었습니다. 750만 원 가량의 분량은 1인이 불과 몇 차례에 다 소화할 수 없는 양이고, 1차례 마약 양성 감정결과가 있긴 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감정 결과 음성이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계속하여 의뢰인 및 가족을 추궁하였고 2차례에 걸친 보완수사에도 결국 의뢰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혐의사실 중 일부 매수 및 흡연를 인정하였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는 혐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그에 대한 대응에 가족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 전 함께 재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반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59조 제5호 사건의 결과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