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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대마 밀수입

해외 발송 대마 밀수 의심,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해외 지인을 통해 대마를 반입하려 했다는 의심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세관 적발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은 발송인 특정 불가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한 의심 정황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마약류를 발송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세관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관련 지인 입건 및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친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 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발송인이 특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수입 #마약밀수혐의 #마약혐의없음 #마약사건성공사례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무혐의

[항소심-집행유예]항소심 진행, 마약류 매매

마약 판매 현행범 실형 위기, 항소 전략으로 집행유예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판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1심 종결이 임박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자백 외 보강증거 부족과 몰수의 위법성을 다투는 한편,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깊은 반성을 양형사유로 집중 소명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 및 판매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태하를 선임하였을 당시 이미 1심 변론의 종결이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기존 국선 및 사선 변호인의 미흡한 조력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다는 점, 몰수 부분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추가 범행들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자신의 주거래 장소를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백 장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약판매 #마약현행범 #마약집행유예 #마약항소 #마약전문변호사 #마약사건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비트코인 거래로 적발된 대마 매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판매자 검거 과정에서 드러나 입건된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장기간 추가 범행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장기화를 막는 전략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집중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8년경 고팍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검거 되면서 의뢰인의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드러나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의 장기화를 막기 위하여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2018년 이후로 투약 사실이 없는 점, 구매한 대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매수 #비트코인대마 #가상화폐마약 #대마사건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초범마약 #마약전문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우울·불안 치료 중 대마 매수·투약,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다량의 대마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장기간 우울·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초범이었고, 변호인이 범행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0년 이상을 우울 및 불안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은 우울 및 불안증세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점, 강력한 단약의지로 결코 재범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사건 #대마투약 #대마매수 #마약류관리법위반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초범마약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간호사 마약류 매수 및 투약, 재물손괴

페치딘 매수·투약 의혹,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페치딘 매수 및 투약,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간호조무사 의뢰인은 마약류 해당 약물의 중대성으로 처벌 위험이 컸으나, 변호인이 투약 미수 경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페치딘 매수 및 투약,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 12. 2.경 자신의 근무지 주사실에서 페치딘 앰플 10개를 주사기에 옮겨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서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페치딘 앰플을 사용하려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페치딘 한 박스를 새로 살 것을 결심한 뒤 남아있던 페치딘을 폐기하였고, 폐기한 페치딘을 채워 넣기 위해 페치딘 앰플 한 박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페치딘은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에 해당하여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모발 채취에 따른 국과수 감정 결과 ‘페치딘, 옥시코돈’ 등 성분이 양성으로 감정된 이유는 과거 의뢰인이 수술받을 당시 ‘페치딘, 옥시코돈’ 성분의 약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페치딘 투약을 의욕한 동기가 원치 않는 임신상태에서 유산하기 위함이었으며, 결국은 페치딘을 투약하지 못한 채 이를 자의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매수 혐의의 경우 투약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폐기한 페치딘을 채워 넣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페치딘사건 #의료인마약사건 #마약류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마 매수 및 흡연

공범 연루 대마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엮인 구조로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공범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 구매 및 흡연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다른 공범들과 엮여 있는 상황이었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특별하게 다른 공범들과 엮여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공범들과 엮여 있는 경우,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마사건 #대마흡연혐의 #마약공범사건 #마약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미수

대마·엑스터시 매수 혐의, 희귀질환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매수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범 여부와 전면 자백, 희귀질환으로 인한 건강 상태를 집중 소명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경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 30.경 및 2020. 11. 7.경 2회에 걸쳐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2020.11.13.경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3g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12.12.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희귀 질환 ‘이분척추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실형 선고시, 수감생활시 질환이 악화되어 영구적으로 자가도뇨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당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구매한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모두 폐기한 점,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 우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32,5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초범일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수사에 임하다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고, 공판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단계부터라도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마약류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대마엑스터시사건 #마약매수혐의 #마약집행유예 #희귀질환양형 #마약형사사건 #마약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육공무원 LSD 수수

초등학교 교사 LSD 수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 지인으로부터 LSD 1탭을 건네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서, 변호인이 고의 및 실체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다퉈 교직 상실 위험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부터 LSD 1탭을 무상으로 건네받았고, 이후 이를 다시 지인에게 되돌려준 혐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지인과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었고 이를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주고 받았던 LSD 자체가 압수되지는 않았으나, ‘엘’, ‘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등학교 교사의 직을 잃게 될 사안으로 혐의 자체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교사의 직책을 잃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교사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SD 수수의 혐의를 부인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주고받았다는 LSD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검사 결과에서 LSD 및 다른 마약류의 검출이 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마약류에 관심이 많아서 마약류과 관련한 대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허풍을 떤 것이지 실제로 마약류를 접해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은 LSD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고, 지인이 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준 것이며, 해당 물건이 LSD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수수의 고의가 없으며 주고받은 물건이 LSD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무혐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교사의 직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이를 것을 예상하여 준비하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약 사건에서의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선택한 방향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여 긍정적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SD수수혐의 #마약혐의없음 #교사마약사건 #교직유지성공사례 #향정무혐의 #마약증거불충분 #마약형사사건전문

[집행유예 기간-기소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매수 및 흡연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재범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를 구매·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범행 경위의 경미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강조해 실형 위험을 차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재차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고 나누어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서 흡연하였던 것으로 입건되었으나, 구매를 하고 나누어 각자 집으로 가져왔으나 당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라 두렵고, 후회스러워 가져온 대마를 버렸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이라,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형사팀에서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과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공판의 진행중에 있었던 일이며 그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재판에 가더라도 충분히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보다는 적극 협조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며, 추가적인 혐의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피의자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억울하게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혐의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판단하여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마약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중마약 #대마재범기소유예 #마약집행유예취소방어 #마약재범구제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형사사건전문 #마약기소유예성공

[재범-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재범 혐의에서도 자수·치료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필로폰 수수 1회·투약 2회 혐의로 입건된 재범 사건에서, 변호인이 자수 경위와 장애로 인한 치료 필요성, 단약 의지를 집중 소명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1회 수수 및 2회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10.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공범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고, 같은 날 이를 희석한 생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 같은 달 14.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1. 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부 혐의에 대하여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하반신마비에 따른 극심한 환상통으로 힘들어하던 중 공범이 거듭하여 의뢰인의 차량에 극소량의 필로폰을 두고 내리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투약에 나아간 점,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척수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욕창 궤양 등의 치료 및 간병인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및 하반신마비로 인한 지체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필로폰재범집행유예 #마약재범감형사례 #필로폰투약변호사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마약집행유예성공 #마약양형전문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판산출신마약전문변호사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재배)

대마 종자 구매·재배 혐의에서 재배량 축소 소명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대마 종자 구매 및 재배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범 여부와 건강 상태, 실제 재배·보유량이 극소량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종자 구매 및 대마 재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11.경 자신의 집에서 다량의 대마 종자를 구매하고 다량의 대마를 화분에서 재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 종자 및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까지도 감수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동종전력이 없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온전하지 아니한 점, 본건 혐의로 인정되어야 할 대마 종자 및 재배한 대마의 양이 수사기관이 초기에 확인한 것과 달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수행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대마재배기소유예 #대마종자사건 #대마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재배초범 #마약기소유예전문 #대마재배처벌완화 #마약형사사건전문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 경위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활 치료 목적의 입원 경위, 적발 경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대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재활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의뢰인의 지인이 무단으로 방에 침입하여 필로폰과 주사기를 수거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될 것이므로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적발된 약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필로폰기소유예 #마약투약초범 #필로폰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마약교육조건부기소유예 #마약재활선처사례 #마약형사사건전문 #필로폰투약대응

[조건부 기소유예]대마 2회 흡연

합성대마 흡연 사건에서 초범·치료 의지를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합성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 스트레스성 일시적 범행이라는 사정을 집중 소명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합성대마 2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5.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액상대마 30ml를 자신의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같은 해 6.경에는 모텔 내에서 액상대마 30ml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여죄 발각 가능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흡연에 나아간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합성대마기소유예 #액상대마흡연 #마약초범선처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합성대마형사사건 #마약기소유예사례 #마약단약성공사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대마 판매 조직 가 및 소지

대마 판매 가담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소명해 이례적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대마 판매 조직에 가담해 다량의 대마 판매·보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의뢰인의 제한적 역할과 이익 취득 부재를 집중 소명해 실형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마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 놓고 그 장소를 공범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그 외에도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범인 매형과 함께 구속 구공판이 이루어진 상태라 임신을 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의 친누나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의뢰인과 공범 둘 중 누구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마약류 판매에 가담한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輕)한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신문과 의견서, 그리고 구두변론으로써, 의뢰인이 다른 가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저 매형인 공범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그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숨겨 놓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점, 텔레그램 공지 채널, 아이디, 비트코인 등 대마 판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도 얻지 않은 점 등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판매집행유예 #대마업판매방어 #마약판매가담집행유예 #대마형사사건전문 #마약구속사건성공 #마약중형방어사례

[공소기각]마약류 대량 광고 판매

마약류 대량 광고·판매 사건에서 공소기각으로 형량과 추징을 대폭 줄인 사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중형과 거액 추징이 예상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범죄일람표의 작성 경위와 공소사실 특정의 흠결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대다수 판매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내고, 형량과 추징액을 현저히 줄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 광고, 마약류(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매수, 마약류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판매, 마약류(대마)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 공개채널을 통해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마약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의뢰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472회에 걸쳐 LSD,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 10. 26.경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던바, 체포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LSD 28탭, 필로폰 약 10.15그램,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그램,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 약 0.14그램 등 마약류를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에 나아갔던바,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마약류의 양도 많아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에 중형뿐만 아니라 2억 6,000만 원 상당의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공소사실 중 검찰이 제출한, 31회의 마약류 매수, 472회의 마약류 판매에 관한 범죄일람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해당 범죄일람표가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치밀하게 분석한 뒤,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 고지를 해주지 아니한 채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의뢰인 홀로 이를 작성한 점, 제한된 시간 내에 공란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략적인 금액에 맞추어 항목이 500개가 넘는 표를 약 30분 만에 빠르게 채워나간 점,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금액만을 보고 3~4개월 전에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곧바로 떠올려 기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인 점, 의뢰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중 필로폰을 제외하고는 대마, LSD, 엑스터시의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시기와 종기, 범행 횟수, 양수도대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에서 자백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공판에 와서는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다투고 있음을 들어 적용법조(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구형을 7년으로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약류 광고, 필로폰 1회 매수 및 대마 1회 매도, 마약류 소지의 점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업으로 한 마약류 양도, 양수의 점(31회의 마약류 양수, 471회의 마약류 양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1회 매도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약류 양도 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면서, 그 추징액 또한 2억 6,000만 원 상당에서 45만 원 정도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광고하고 수백 회에 걸쳐 판매하여 중형 기타 다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 구성으로 좋은 결과를 낸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마약광고사건 #마약대량판매사건 #공소기각성공사례 #마약추징대폭감소 #텔레그램마약사건 #마약형사사건전문 #마약중형방어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 원]대마 판매, 소지, 흡연

대마 대량 판매 사건에서 비트코인 몰수 방어에 성공한 사례 텔레그램을 통한 대마 대량 판매 및 보관·흡연 혐의로 중형과 가상화폐 전액 몰수가 구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비트코인과 범죄수익의 직접적 관련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형량을 제한하고 몰수 대신 일부 추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를 업으로 판매하고 대마를 보관한 혐의, 대마 및 액상 대마를 소지한 혐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소분・포장한 후 ‘드랍퍼’를 통해 적당한 장소에 숨겨 놓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숨겨 놓는 역할, 대마를 숨긴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 대마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가상화폐 지갑인 ‘와사비 월렛’을 이용하여 믹싱(mixing, 일종의 자금 세탁)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일당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약 214회에 걸쳐 대마 약 505그램을 합계 6,76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업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대마 판매). 또한 의뢰인은 화단 안에 대마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고(대마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과의 거래 건 포함), 2021. 3. 26.경에는 판매 목적으로 대마 약 489그램, 액상 대마 약 134그램(용기 포함),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상 대마 약 2ml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의뢰인은 2021. 3. 25.경 위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대마 약 300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다음날인 26.에는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담 정도가 크고 실제로 판매된 대마의 양이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검사가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까지 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위 몰수 구형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시 시세로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트코인 잔액 전부(3.49650062btc)에 대한 몰수 구형이 있던 터라,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면서도 한창 상한가를 달리고 있던 비트코인 몰수가 아니라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의 추징 선에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는 한편, 의뢰인의 와사비월렛 내 잔여 비트코인이 모두 범죄와 관련된 불법수익임을 검사가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징을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비트코인이 해당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 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잔여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되 판매대금 6,761만 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판매에 가담하여 중형 기타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가장잘하는변호사 #대마판매전문 #대마대량유통사건 #비트코인몰수방어 #마약자금세탁대응 #대마형사사건 #마약중형감형사례 #가상화폐몰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