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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마약 수입·매매 미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례

마약 수입·매매 미수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 및 섭취 목적으로 대마와 환각버섯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환각버섯을 보관하면서 메신저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매매 광고를 게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환각버섯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장기간 지속된 정신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온라인 정보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에 접근하게 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대마 수입과 매매 광고 등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범행 과정은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형태와는 거리가 있었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 전모가 비교적 신속하게 밝혀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영리적 마약 범죄와는 구별하여 양형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신적 취약성이 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정상참작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마약 관련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약물 중독 회복 모임 참여,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의 지속, 일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등 단약을 위한 실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여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마약류 매매가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수입과 매매 시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행의 배경과 의뢰인의 상태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 단계부터 준비된 대응을 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마약수입사건 #대마소지 #환각버섯사건 #마약매매미수 #텔레그램마약 #마약형사사건 #초범양형 #집행유예사례 #재범방지노력 #형사변호전략, 

[불송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노상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투약 시기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을 길을 가던 사람이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과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본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관적인 진술을 하도록 조력하였고, 노상에 떨어진 주사기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 투약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피의자가 단독으로 조사게 임할 경우 스스로 유죄를 강화하는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건은 불리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연결 짓는 수사기관의 해석에 대해 침작하게 방어하고 조사 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진술을 예방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조피클론 550정을 해외직구로 밀수입했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면증 치료 목적·초범·약물 분류 인식 부재 등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조피클론 550정을 밀수입하여 세관에 입건되었고 그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었고 직업적인 문제로 반드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불면증에 도움을 받기 위해 본건 마약을 밀수한 점,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해당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단서 등 풍부하고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인터넷직구’가 마약밀수가 되어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은 편의점 ATM 송금과 이동 정황으로 마약 매수 혐의를 받았으나, 실제 투약하지 못한 미수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편의점에서 ATM기를 사용하는 장면, 송파구 구축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마약류 매수 혐의를 받게 됨.  태하의 조력 변호인 일정을 핑계로 조사 일정을 늦췄음. 단순 호기심에 처음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되, 미수에 그쳐서 투약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진행함. 사건의 결과 간이 소변검사 결과 음성.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됨.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최대한 혐의를 축소, 인정하는 방법이 주효했음.